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이자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5%의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정보지의 최저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고철 매입 기록내역에 근거해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8전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감면 여부(기각)국심2007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과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8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0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조심2008중34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요건과 주말 체험영농농지 요건도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후 배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 및 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중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동화사채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수익적 소유자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가 별도합산토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한 토지 양도 차익이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9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평가하여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시 추가공사비 2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의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님(기각)조심2008부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분양대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룸싸롱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인지 및 예정사용면적이 변경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8전10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으로써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도비용(철거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적출에 대한 부가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폐성 외화부채(엔화 차입금)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노무비 및 중장비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동생 등 명의를 바꿔가며 개·폐업한 경우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및 토지면적 감소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