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3994 · 2009.02.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878 · 200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의 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1257 · 2009.0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3700 · 2009.02.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8서3549 · 2009.02.2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수도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392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중393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53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9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08서191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기각)
  조심2008서3935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 등록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2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087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포괄적 교환인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4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3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교환이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주식 취득원가 인정여부(기각)
  조심2008부394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서3918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91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0021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56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25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394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지(기각)
  조심2008서313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01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2008중3699 · 2009.02.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광3927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경정)
  조심2008전3944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4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0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교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인지의 당부(기각)
  조심2009전0086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932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구3923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8중356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1589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2008전3921 · 2009.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중4199 · 2009.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닌 일시차입금이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중3402 · 2009.02.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08중3818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서4087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까지 납입된 분양권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3630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심2008부4111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엔진 정비용역 공급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부1329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기각)
  조심2008서0677 · 2009.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