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 수령한 경우 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조심2009서229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동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임(기각)조심2009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행위 정상거래 여부(기각)조심2008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 대출금을 채무인수 또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조심2009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기각)조심2009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통신기기제조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기각)조심2009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 2008중41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악의,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가액을 저가양도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기각)조심2009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한 다른 대리점의 OOOOOOO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에 따른 오피스텔의 총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증여세 부과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중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조심2008서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 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가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부당가산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권리제한조건부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가 권리부여일인지 권리확정일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자본적지출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시효취득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요자산 양수, 동일업종 영위 및 주 거래처 일치할 경우 포괄적 양수에 해당여부(기각)조심2008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함 (기각)조심2009구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경정)조심2009중159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