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을 환급결정한 후 법률근거없이 지급보류한 행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편이 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기각)조심2009구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증여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2009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드라마 제작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의 구분(기각)조심2008서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부2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주식의 순자산가치(기각)조심2009부21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기각)조심2009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전 종전건물가액 및 에어컨 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대금보다 추가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대체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예금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기각)조심2009서0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시행사 국세체납에 대해 시공사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실소요자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사용역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09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아파트 매각대금 중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22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분양계약 취소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기각)조심2009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료 환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부과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광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