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환급받은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05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방법(기각)조심 2009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4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겸영하는 신용카드 사업의 수입금액에 교육세 과세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실내공사 비용 및 가구 교체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4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09중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23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조심2009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취소)조심 2009서28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실질수익자(기각)조심2009부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과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조심2009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9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부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공사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관부품 및 특수관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조심2009구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귀속(기각)조심2009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 담당자 변경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기각)조심2009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기각)조심2009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을 부인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보수 및 수리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9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로 투자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사업장의 타 업체 직원이 수령한 고지서의 송달효력(기각)조심 2009부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육 도소매 사업자의 소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 가산세(기각)조심2009부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 적정 여부(기각)조심2009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3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