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로 사용되다 양도되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7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쟁줌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 주택 준공 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26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2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계약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이전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5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인359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상표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①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전액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여 일괄로 양도된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기계설비의 가액이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이고, 기타채권등은 그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7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53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059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53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스포츠경기 방송권과 관련한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제작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한영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주식 시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조심 2024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4인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7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대납액이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00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에게 대출금 상환등을 위해 대여하였다가 미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회의록에 따라 채무승인이 있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조심 2024부2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