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9.10. ～ 2014.11.10. 기간에 걸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을 하였고, 2014.12.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2015.1.19.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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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있음을 안 날(2014.12.5., 2015.1.1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2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