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배우자로의 상속등기 없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82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말 자산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지분 1/2의 시가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79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과소신고가산세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시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 주식발행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일부인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배분이의제기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시기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2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부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PT용역을 포함한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학술연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매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인 쟁점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광1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0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286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8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54①2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인0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이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인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2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6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조심 2024중19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등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된 가액을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