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7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권자로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3중6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전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조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9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 다툼조심 2023구1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종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4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05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등조심 2024인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0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31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