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구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8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6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3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조성공사를 거쳐 분양한 경우,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CIㆍ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8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 쟁점법률비용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인지 여부조심 2023서1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여부조심 2024서23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5층을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광39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및 과ㆍ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9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겸용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①,②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경과하여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甲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7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