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조심2010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된 피상속인의 정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급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기각)조심2009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관할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의 연장여부(취소)조심2009서03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72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 채권 인지 공사대금 채권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기각)조심 2010중0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2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관할 시청에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의 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2010전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조심2010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됨(기각)조심2009중42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주식거래사이트에서 비상장주식을 중개ㆍ알선한 행위가 면세용역 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용하더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9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104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받은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서0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 2010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중4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09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조심2009중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