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중1624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주체가 아닌 수입대행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8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조심 2007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와 관련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함.(기각)조심2010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구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복 제기하여 각하 처분함(각하)조심2010중17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계약신고필증,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임(기각)조심2010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05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봄.(기각)조심 2010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뇌물 수수에 의한 기타소득 산정시 추징금을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포할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34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건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골안치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와 법인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비영업대금 이자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전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수수료 중 일부금액을 소급회계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행위를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유지한 채 매매대금이 증액된 경우(기각)조심2009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경정)조심 2008중3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