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조심2010구1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것으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유언장과 지불각서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구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조심 2010중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이전 종전부동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중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조심2010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 2010서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부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봄(기각)조심 2010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기각)조심 2009중41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감면세액 산정 적정여부(기각)조심2010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명 및 도배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동일세대원을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 개설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취소는 안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비용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처분은 국세불복처분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10서21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과다계상 및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과다계상액은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조심2008중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함(기각)조심201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부품 제조관련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자경 감면 및 사업용토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