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의 화재소실 및 퇴직금의 부채인정 여부(경정)조심2009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 거주요건을 실제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조심2010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234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각)조심2010중3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훈련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 증여가액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각)조심2010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조심2009서4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3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10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조심2010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7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계약해지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부31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실질적인 2분의 1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부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기각)조심 2009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취소)조심2010서34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기타)조심2010중1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상태로 매매된 경우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받은 사전평가용역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부수토지 또는 주차장용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합의금, 연체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경정)조심2009중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중인 건물상태로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중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