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1755 · 2010.12.28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2152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2010부2671 · 2010.12.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764 · 2010.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397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92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2473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기각)
  조심2010중3383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한다 하여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841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50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41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구348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129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3759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조심2010광3761 · 2010.12.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
  조심2010전0427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장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3559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신고된 매입에 대응하여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조심2010서2624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음(기각)
  조심2010부2934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440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받은 토지를 18년 후 상속인 간에 주고받은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은 증여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1904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309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당부(기각)
  조심 2010중300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조심 2009구3691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844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693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596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03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기각)
  조심2010부3260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 대가에 연접한 국유지 시설권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458 · 2010.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12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서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2137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385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52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640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강사료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조심2009서4030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시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3047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부3603 · 2010.12.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510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용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065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조심2010구0951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
  조심2010전3513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임(기각)
  조심2010중1149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금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3617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4319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에 의한 시가인정 사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정여부(기각)
  조심 2010서365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조심2010광0349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146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343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379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