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 조사 결정후 탈루된 소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1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11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을 88.7.22로 볼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8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 (경정)국심1989중109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2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2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서1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을 1세대1OO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121,618,000원에 취득하여 193,927,12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전10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거래가 발생된 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처분청과세)인지, ○○○청구인주장)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9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9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11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3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83.8.29(등기원인일)과 83.9.15(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중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지급액 52,000,000원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6,952,203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소유인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인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전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9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1필지(청구인이 양도한 경우) 및 10필지의 실지거래금액이 각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