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금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2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22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22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89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국심1989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2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토지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5,300,000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전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89부22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납부액등 2,860,3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21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구21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지만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중21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자가공사비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0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2분의1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2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기각)국심1989전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21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부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중21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