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재건축 및 취득비용 중 일부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매출누락분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파키스탄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 2011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각하)조심2011중15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3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15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현금매출분인 쟁점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1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수용)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 1,059백만원)을 엄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소송계류중인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고세처분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실제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체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환지처분 전 체비지 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등재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서03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 2011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