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차익계산 및 고지세액 산출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1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동 보험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0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은 환산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중21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전17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시의 보조금 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이를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20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불비하므로 양도차익은기준시가에 의함(기각)국심1990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동 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인지 신청건별 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2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9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000원에는 토지가액 뿐만 아니라 멸실한 건물부분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3.3인지 아니면 89.3.15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결정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0구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은 77.1.1 양도일은 90.4.28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기각)국심1990구2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지)거래를 부동산 투기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0구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부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1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9.1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의 잠정등급(196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구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0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을 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골프장용지로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국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시가라고 보아 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3.6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점포 임차권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보유기간 3개월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7년귀속 종합소득세액계산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19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직물을 실지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