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 양도일을 89.12.26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0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으로 확인한 청구인의 상품매입거래를 이유로 청구인의 회계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전부를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한 변상금,사채이자는 토지매입시의 필용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1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건 대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 및 ○○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6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음(기각)국심1990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다. 양도소득세조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세 및 취득세등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1 지분만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구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등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원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관계장부를 기장비치한 경우 그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 계산 가능할 때에는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계산해야함(경정)국심1991구01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린생활시설용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한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3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극심199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여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청구인 ○○의 자력에 의한 취득의 인정여부(경정)국심1990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갑ㆍ을 토지를 76.6.10 ○○공업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2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가” 및 “나”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7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00원의 기타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5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25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관계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일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외화입금액중에 사업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구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상가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인등 주주 8인이 ○○○상가주식회사의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1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등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1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5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토지양수인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이 적합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