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생산직 근로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6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 OO소재 기업에 위탁 제조한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11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매각절차진행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여부(기각)조심2011전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109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함께 쟁점주식을 장외매도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4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10백만원인지 아니면 51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3.10.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의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자, 일부는매매사례가액으로 나머지는 분양예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4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재기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각하)조심2011서285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중2613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2011서257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조심 2011부2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별도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청구인에게 비과세 한도액 전액(6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재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묘목을 재배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전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조심2011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외면적을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