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9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실권주를 사실상 인수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서5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50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29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분할존속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것으로 보고 실권주 저가 재배정 증여이익에대한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중개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주와 국내용선자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외국선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 지급할 용선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49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29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조심2013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2012부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서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전4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3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ㆍ납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5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조심2012서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ㆍ납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결정에 따라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ㆍ납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07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1서24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2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이므로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서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비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2012서06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2배수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08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5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父)이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전22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