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8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을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5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전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08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 2013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조심2011부02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구1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01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ㆍ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5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부01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아파트를 母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5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소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父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2012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1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귀속시기조심2012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40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3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장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