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88.3.28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1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10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별지목록기재 "을" 및 "병"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3,980,00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융자금의 상환액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1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87.5.20 부터 87.7.15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완성 여부의 판단할 수 있는지(취소)국심1991서09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구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1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09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구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11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 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가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기각)국심1991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1중08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국심1991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6년도에 ○○○에게 29,844,000원, ○○○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에게 31,769,550원, ○○○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서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수요 목적아닌 임야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1991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