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기각)국심1991서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토지의 취득가액 28,800,000원과 쟁점 2토지의 취득가액 14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미등기전매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9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25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 없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1991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광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관상수 재배용 농지를 조경건설업자의 관상수목저장장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경정)국심1991광2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태건조기 거래에 있어서 기계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값에 구입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처분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계매출누락액 OO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광0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1991서195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19,60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48,4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282,390,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07,68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본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 토지 및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2구3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1부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1부23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1부2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의 계산(기각)국심199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부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89.7.8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중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큰지의 여부(기각)국심1991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9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4년귀속 원천분 갑근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을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취득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구2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지출액 66,838,51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수입금액의 기장율이 62%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 23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중23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90.5.1로 하고 90.8.30 결정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60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대상이 된 건물이 준공된 사업연도의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1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본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89.12.19과 89.9.1중 어느 날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