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1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①) 및 취득가액(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3.7.3.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조심201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료 등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8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차명계좌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개시전 입금액,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분 등을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7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2011중1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추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1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시 쟁점배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4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354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매매대금 10억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8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2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5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3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군 면세유쿠폰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 매입시 교통세 등을 면세받고 동 수량만큼 과세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비의 지급증빙 등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을 통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