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조모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공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밖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9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 등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통산하지아니하고 결손금배분전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조심 2023서99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55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말재고자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8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6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62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대금 대납액 등과 청구인의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525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되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53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120%상당액을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출연·강연용역에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화장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권리는 상품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0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53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8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1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456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