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쟁점확정판결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부인하고,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등조심 2024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1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중4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48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81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세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3878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8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26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8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35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22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서0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