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공사를 청구인과 건축주 간 계약에 따른 도급공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5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발명진흥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6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조심 2024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2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조사에 따른 처분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고 당초 처분과는 무관한 별건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48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8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3인983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원가 산정 시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ㅇ년 제1기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3서102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구5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광30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채 매각으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매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27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4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37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하였으나 양도일 전 쟁점건물이 멸실된 경우 양도가액에 쟁점건물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42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