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7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497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고 그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48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는부친이, 건물은부친과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 동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은행 대출금 등 부채 중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2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원으로 임대에 필요한 칸막이 등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하였으므로 세액전부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505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5.12.27. 개정된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200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조심 2012서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구02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1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8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당해 공동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등 여부조심2011구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1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인지(청구주장), 아니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인지(처분청 주장) 여부조심2011부18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1중50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전2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2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거래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조심 2012서03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로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중1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2부0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중47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취소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