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교환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9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없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와 제척기간 만료 여부조심2012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신지체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12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의 의제배당 여부조심2011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1구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심2012구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의 제6항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조심2011중2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1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령 시행 전 수용개시되고 시행 후 등기접수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개정령을 적용하여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조심2012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 신고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의 제6항의 부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나 납세고지한 기록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499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내부기준상 개별소비세 과세유예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합유재산 중 청구인의 父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父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01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를 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1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양도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실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