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채권매각차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01.4.28. 유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6.8.16. 무상증자 취득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1관련)조심 2012서05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증한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증여세액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21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금액이 감액된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알선수재 대가 해당여부조심2012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 관련 판결내용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조심2012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2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조심2012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가산세·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경정한 후,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 가산액의 범위조심2012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장기간 감가상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부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이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조심 2012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한 학원의 비용 등 인정 범위조심2011서25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