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⑤의 지가형성요인이 토지⑥⑦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중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경2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3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②③④⑤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1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림(기각)국심1993부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중 층 부분을 주거용인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1993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시 부담한 세입자의 이사비용(7,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갑」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당한 토지구입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불비하다고 하여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3서2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3경23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3경2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구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고 동 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서19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표시와 점유상태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공유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등기하면서 그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3서156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OO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이사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전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연립주택의 실지 분양수입 귀속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3구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2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93서2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취소)국심1993구23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3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22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3중1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