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1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0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금전무상대부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납부일까지의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18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가 개정되기 전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 이자율만 변경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도 개정령 시행후 대여분에 해당하여 개정령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2010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애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8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중25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1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 지위에서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1년1개월전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1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추가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구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고목을 각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일괄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5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전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