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영세율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1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구4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297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56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단위로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1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원천징수대상 여부조심2011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구1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급임차료(청구인)인지 아니면 영업권(처분청)인지 여부조심2013중27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이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인지, 인수은행의 금융수입인지 여부조심2013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부담(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증여)당시 채무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해양부에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아니면 검수조건부인지 여부조심2013전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를 8년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권 양수도대가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47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신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및 영업권이 청구인이 아닌 ＊＊대학교에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4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