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 2012구2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3서26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조심2013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 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 취득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광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 및 매각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4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 여부조심2013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33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액이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父에게 대여해 준 금전을 돌려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라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인 아닌 단체(OOO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4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문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46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중4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가능 여부조심2013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子)의 예금계좌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의 차입금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쟁점구상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현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44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