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의 납부.통지처분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2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 에 따른 증여이익 중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소유한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ㅇㅇㅇ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12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서17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인수(예치)하는 형식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저리로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8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3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이자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2013부36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4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상채권에 비해 회수가 지연되었다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3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의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3전27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6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0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의 장부분실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37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 산정시 적용한 기준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56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3중35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동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엄마인지조심2013서4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 계상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5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