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2012전3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한 축산물을 다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것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고지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셍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에서 일정 부가율에 의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붑조심2012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3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전3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임차인에게 귀속된 시설비(권리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드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선박운송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배당)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하던 당초토지를 구분 소유로 분할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191 ·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인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6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2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3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1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지분으로 상속.일반주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3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