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8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제조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다가 특수관계법인과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을 매입·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완제품 매입대가에 상표권사용료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6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의 제휴계약에 의하여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여 제공된 할인쿠폰의 할인혜택 금액 중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배달료 총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달료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3인7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4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당사자적격) 등조심 2024중56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들의 지분 50%씩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 한 것의 실질을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24중5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57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7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①의 배우자가 대표인 쟁점법인 주식을 제3자를 거쳐 자녀인 청구인②·③·④가 취득한 거래에서 해당 주식을 당초부터 청구인①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특수관계인 자녀들이 이를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그지급이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6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의 포괄 양도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529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성산업이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1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구541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집행된 경매사건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공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식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