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농지 1,226㎡ 중 756.88㎡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4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9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파견직원이 사실상 해외현지법인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8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동일 그룹의 외국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 제조하거나 재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 거래처별로 정상가격을 구분 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브랜드와 관련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3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甲법인은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5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5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2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구5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하면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5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액을 쟁점건물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부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23.2.28. 시행령 개정전)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중 직·간접경비와 관련되어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8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1·22년 귀속 종부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0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