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5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4서5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였던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9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인01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8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선박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조심 2024중5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원현희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공급의 실사업자 여부 등조심 2024부2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3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4서37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전59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5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4서4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공급자(실사업자) 해당 여부조심 2024중5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93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구59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2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낚시배 사용 수입액(소득)을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중584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5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조심 2024서5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광57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배분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55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조심 2024구5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부5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5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