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전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33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을 사기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월결손금은 08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3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3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7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69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서4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조심2012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청구법인(비상장법인)이 부담한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