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 및 양도시에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갑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1.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의 통학문제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39,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2.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야적에 사용한 면적만 임대료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부3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01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였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기각)국심1994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사용료 29,423,000원과 복리후생비 5,508,500원 및 소모품비 1,581,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0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기각)국심1994서 5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1994서58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과세에 의한 사건별 건당 보수에 불구하고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4서5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60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대지를 취득하고 그 후에 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조합명의로 등기 한 날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06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등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등기상 보유기간은 8년미만 이나, 실질적으로 8년이상 보유 및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서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조정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54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쟁점건물의 3층과 9층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전597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③부동산은 잔금청산일, 쟁점④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료 162,5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취소)국심1994서5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67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