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대가의 필요경비 80% 적용여부조심2012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요가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금액(봉사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쟁점1 관련)조심2012서33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상매출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442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학교법인 등의 운영권 양수대가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기가간 밖에 제3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신고한 것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공사수주 등을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재촌)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전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5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대금업 과세여부조심 2012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채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의 귀속시기조심2011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