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 2012서3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 자경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46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50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쟁점1 관련)조심2012부0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2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주택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일반주택과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2부42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자에 대해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제보하여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추심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8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44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47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와 임차인 명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명의 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대출모집업무를 특수관계 없는 ○○○스에게 위탁하고 동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4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질대표자 여부조심2012중4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압법인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4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4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의 적정여부조심2012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조심2012전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2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분배받은 것을 사실상 청산으로 보고 그 분배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서480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79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자경 여부조심2012부4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11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배당소득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용내역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2중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