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OOO을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예정)분～2013년 제1기(예정)분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30. 이후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OOO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결OOO하였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위 판결의 시행시기를 임의로 정한 기획재정부 예규는「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판례는 기존의 해석사례OOO와 상충되어 과세관청에서 보다 명확한 집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OOO으로 회신하였고,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행정소송법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7.24., 2013.8.13, 처분청에 ‘장례식장 식당용역 면세전환’을 이유로[별지] 목록 기재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2013.11.25.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는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예정)분부터 2013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아울러,「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처분청 및 기타 관계 행정청이 동 확정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기속한다는 내용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도 OOO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