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광고업)인지 비영리사업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중59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시 취득한 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한 것과 실지거래가액에대한 구체적증빙이 어려우므로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서5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2,76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여부(경정)국심1995서0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원가 및 공사원가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1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은 건물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03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전13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야를 양도하면서 82.9.3에 잔금을 청산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1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O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O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기각)국심1995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8.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4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공유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양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0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의 잔금(7천만원)이 청산되면 명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어서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재건축기간도 1세대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11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단지조성사업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로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와 도로지분을 취득한 후 그 대지만 양도한 경우 도로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밀비를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2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 하였으나 1년 이내의 단기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장을 이전한 후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55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 알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실제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 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금융?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심1995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