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1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27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O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02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구1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경정)국심1995서0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 4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2.9.8 취득하여 92.9.25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264,500,000원으로 하는지예 대한 당부(경정)국심1995중 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는 건물의 양도를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6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3.8.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5경OO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1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7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9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2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36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등 필요경비부인액 43,860,570원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1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26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이 O로이고 취득 및 양O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해 지목이 田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준용하여 양O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O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구29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