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성격 및 귀속사업연도조심2012구2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을 소유지분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9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5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21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시 실권주로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5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취 후 쟁점건물이 양수인에게 포괄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1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8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5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 2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연면적 비율로 각각의 부수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와 관련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요가명상센터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