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인 외주공사비인지 여부조심2013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 2012서5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6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적용방법조심2012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수기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다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0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5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5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조심2012중4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06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 2012부5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환전금액은 청구인이 06년 이전 획득한 소득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10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된 후 동 신주를 고가로 코스닥상장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개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11구09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억 ＊＊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일로, 양도시기를 쟁점조합과 매수인 간의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5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